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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미국] 가을학기 Covid 19 관련 F1 유학생 규정변경에 대해 17개주와 DC가 ICE를 상대로 정책중지 소송

by 베베 2020. 7. 14.

17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는 월요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자국 대학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부 시행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행정소송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을 여러 개 위반한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쟁점은 ICE의 새로운 정책이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인지, 그러므로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이번 새 규정변경이 승인되면 모든 F-1 유학생들 중 온라인 수업으로만 제공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일 경우, 미국을 떠나거나 in-person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로 옮겨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각 학교에서도 이번 새로운 규정 변경에 대하여 안내를 홈페이지에 하고 있다.

 

몇가지 예시)  

 

Duke University

https://keeplearning.duke.edu/international-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 Keep Learning

This page was updated 7/13/20. President Vincent Price and other Duke University officials reached out to international students to reassure them that they would be supported in the wake of new policies issued July 6 that may put some international student

keeplearning.duke.edu

University of Washington 

https://iss.washington.edu/wp-content/uploads/2020/07/ISS_FAQ-7-10-2020.pdf?utm_source=mailpoet&utm_medium=email&utm_campaign=36-update-from-iss-about-upcoming-service-changes_203

 

Penn State Unviersity

https://pennstatelaw.psu.edu/sites/default/files/documents/pdfs/Immigrants/FAQStudentsFall2020CIRCOG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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